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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_헌법] 정규완성 개념이론 집중과정 [N]
  • 교수명 : 교수
  • 강좌명: [7급_헌법] 정규완성 개념이론 집중과정 [N]
  • 강의수: 총 64강
  • 교재 7급 헌법 1 - 헌법총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외 2권
  • 간략소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헌법 강의
[7급_헌법] 정규완성 개념이론 집중과정 [N] PC+MOBILE
  • 90일
  • 정가: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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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7급 헌법 1 - 헌법총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
  • 10000
  • 7급 헌법 2 -기본권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
  • 15000
  • 7급 헌법 3 - 통치구조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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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sample 영상 12분 28초
2강 헌법 기본 OT+제1장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P.3 66분 22초
3강 제1장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P.7 48분 22초
4강 제1장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P.11 62분 36초
5강 제1장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P.15 40분 50초
6강 제1장 제2절 헌법의 해석 P.21 66분 22초
7강 제2장 제1절 헌법의 제정 P.26 44분 59초
8강 제2장 제2절 헌법의 개정 P.30 52분 57초
9강 제1장 제2절 헌법의 해석 P.32 41분 10초
10강 제3장 제1절 헌법의 보장 P.33 58분 16초
11강 제3장 제3절 저항권 P.38 55분 11초
12강 제3장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 P.42 96분 46초
13강 제4장 제2절 개정의 중요내용 P.48 65분 40초
14강 제5장 제1절 국가 P.57 41분 25초
15강 제5장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P.60 46분 42초
16강 제5장 제2절 국적법 P.66 47분 15초
17강 제5장 제2절 수반취득 P.69 50분 3초
18강 제5장 제2절 영역 P.76 46분 40초
19강 제6장 제1절 헌법전문의 의의 P.80 65분 6초
20강 제6장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P.86 38분 0초
21강 제6장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P.88 58분 22초
22강 제6장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P.93 52분 44초
23강 제6장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P.108 46분 31초
24강 제6장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P.116 47분 2초
25강 제7장 제1절 정당국가의 의의 P.126 68분 7초
26강 제7장 제1절 기탁금 P.133 50분 25초
27강 제7장 제1절 당내 민주주의 P.138 44분 0초
28강 제7장 제2절 선거제도 P.148 42분 6초
29강 제7장 제2절 대표제와 선거구 P.156 67분 46초
30강 제7장 제2절 입후보 P.166 44분 18초
31강 제7장 제2절 선거에 관한 쟁송제도 P.178 51분 55초
32강 제7장 제4절 지방자치제도 P.208 39분 20초
33강 제1장 제2절 기본권의 의의 P.234 51분 55초
34강 제1장 제4절 기본권의 효력 P.247 53분 13초
35강 제1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P.254 53분 57초
36강 제2장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P.274 41분 25초
37강 제2장 제3절 평등권 P.292 59분 49초
38강 제3장 제1절 신체의 자유 P.313 51분 51초
39강 제3장 제1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상 P.330 49분 29초
40강 제3장 제1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342 39분 26초
41강 제3장 제2절 주거의 자유 P.367 59분 35초
42강 제3장 제3절 언론·출판의 자유 P.367 44분 40초
43강 제3장 제3절 집회의 자유 P.406 49분 58초
44강 제3장 제4절 경제적 기본권 P.426 49분 37초
45강 제3장 제4절 소비자의 권리 P.460 59분 59초
46강 제3장 제4절 근로의 권리 P.477 49분 40초
47강 제3장 제5절 단결권 P.484 61분 6초
48강 제3장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P.497 37분 34초
49강 제5장 제2절 재판청구권 P.509 64분 38초
50강 제5장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P.529 49분 6초
51강 제1장 제1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P.549 48분 32초
52강 제2장 제1절 의회주의 P.563 54분 16초
53강 제2장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P.575 58분 1초
54강 제2장 제4절 국회의 권한 P.584 44분 33초
55강 제2장 제4절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P.597 46분 50초
56강 제2장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P.616 58분 4초
57강 제3장 제3절 국가긴급권 P.629 42분 45초
58강 제3장 제3절 법규명령 P.642 53분 14초
59강 제4장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P.657 61분 27초
60강 제5장 제4절 법원의 조직 P.668 38분 39초
61강 제6장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P.683 54분 0초
62강 제6장 제3절 위헌법률심판 P.693 52분 32초
63강 제6장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P.703 55분 20초
64강 제6장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결정 P.716 28분 3초
  • 교재명:
    7급 헌법 1 - 헌법총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
  • 저자:
    김춘호
  • 페이지수:
  • 발행일:
    2020-01
  • 출판사:
  • 교재소개:

    목차

     

    제1장 헌법의 의의 /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P.3

    1. 헌법의 개념 - P.3

    2.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분류 - P.4

    3. 다양한 기준에 따른 헌법분류 - P.4

    4. 헌법의 특성 - P.12

     

    제2절 헌법의 해석 / 14

    1. 헌법 해석의 방법 - P.14

    2. 합헌적 법률해석 - P.14

     

    제3절 헌법관 / 18

    1. 서 - P.18

    2. 법실증주의 헌법관 - P.18

    3. 결단주의 헌법관 - P.20

    4. 통합주의 헌법관 - P.21

     

    제2장 헌법의 재정·개정·변천 / 22

    제1절 헌법의 제정 / 22

    1. 헌법제정과 제정권력의 의의 - P.22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 P.22

    3. 헌법제정권력의 성질과 한계 - P.23

     

    제2절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의의 - P.25

    2. 헌법개정의 한계 - P.25

    3. 헌법개정의 형식과 절차 - P.28

     

    제3절 헌법의 변천 / 31

    1. 헌법변천의 의의 - P.31

    2.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P.31

    3. 헌법변천의 요건 - P.31

    4. 헌법변천과 헌법개정과의 관계 - P.32

    5. 헌법변천의 예 - P.32

     

    제3장 헌법의 보장 / 33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유형 / 33

    1. 헌법보장의 의의 - P.33

    2. 헌법의 수호자 논쟁 - P.33

    3. 한국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P.34

     

    제2절 국가긴급권 / 35

    1. 국가긴급권의 의의 - P.35

    2.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 - P.36

    3. 국가긴급권 행사와 사법심사 - P.37

     

    제3절 저항권 / 38

    1. 저항권의 의의 - P.38

    2. 저항권의 연혁 - P.39

    3. 저항권의 법적근거와 법적성격 - P.39

    4. 저항권의 요건과 효과 - P.41

     

    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 / 42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P.42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 P.42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P.43

    4. 한국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 P.43

     

    제4장 대한민국의 헌정사 / 44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 44

    1. 건국헌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 P.44

    2. 개정과정의 개요 - P.45

     

    제2절 개정의 주요내용 / 45

    1. 제1차 개정헌법(1952) - P.45

    2. 제2차 개정헌법(1954) - P.46

    3. 제3차 개정헌법(1960) - P.47

    4. 제4차 개정헌법(1960) - P.47

    5. 제5차 개정헌법(1962) - P.48

    6. 제6차 개정헌법(1969) - P.49

    7. 제1차 개정헌법(1972) - P.49

    8. 제8차 개정헌법(1980) - P.50

    9. 제9차 개정헌법(1987) - P.52

    10. 사항별 검토 - P.53

     

    제5장 대한민국의 구가형태와 구성요소 / 57

    제1절 국가 / 57

    1. 국가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학설 - P.57

    2. 국가와 사회 - P.58

    3. 국가의 형태 - P.58

    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P.59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 60

    1. 주권(제6장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_ - P.60

    2. 국민(제2편 제1장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P.61

    3. 영역 - P.76

     

    제6장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 81

    제1절 헌법전문 / 81

    1. 헌법전문의 의의 - P.81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P.81

    3. 헌법전문의 내용 - P.83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84

    1. 국민주권의 의의 - P.84

    2. 주권이론의 발전 - P.84

    3. 국민(nation)주권과 인민(peuple)주권 - P.85

    4.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 P.86

    5. 현행헌법에서의 국민주권 - P.86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88

    1. 민주주의의 의읭와 본질 - P.88

    2. 민주주의의 종류 - P.88

    3. 민주주의의 내용 - P.89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P.90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 92

    1.  법치주의의 개념 - P.92

    2. 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 P.93

    3. 법치주의의 내용 - P.93

    4. 법률유보의 원칙 - P.94

    5. 명확성의 원칙 - P.97

    6.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P.102

    7. 신뢰보호의 원칙 - P.102

    8.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심사기준 - P.106

    9.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 P.107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 108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P.108

    2.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P.108

    3.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P.108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P.109

    5. 경제적 기본질서 - P.109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 115

    1.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P.115

    2.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P.115

     

    제7절 국제평화의 원리 / 118

    1. 국제평화의 원리의 의의 - P.118

    2. 침략전쟁의 부인 - P.118

    3. 국제법질서의 존중- P.119

    4.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P.124

    5. 평화적 통일의 지향 - P.124

     

    제7장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 126

    제1절 정당제도 / 126

    1. 정당국가의 의의 - P.126

    2. 정당의 법적 형태와 지위 - P.127

    3. 현행헌법상의 정당조항 - P.128

    4. 정당의 권리와 의무 - P.129

    5. 정치자금 - P.130

    6. 정당의 구성과 운영 - P.136

    7. 정당의 등록취소와 자진해산 - P.140

    8.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 P.148

     

    제2절 선거제도 / 148

    1. 선거의 의의 - P.148

    2. 선거의 기본원칙 - P.149

    3. 대표제와 선거구 - P.156

    4.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 P.159

     

    제3절 공무원제도 / 185

    1. 공무원의 의의와 헌법상 지위 - P.185

    2. 직업공무원제도 - P.188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96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 P.196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P.197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P.199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P.202

    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P.210

    6. 주민의 권한 - P.216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P.223

  • 교재명:
    7급 헌법 2 -기본권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
  • 저자:
    김춘호
  • 페이지수:
  • 발행일:
    2020-01
  • 출판사:
  • 교재소개:

    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 231

    1. 각국의 인권보장사 - P.231

    2..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P.232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서격 / 234

    1. 기본권의 의의 - P.234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 P.236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P.23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39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 P.239

    2. 자연인 - P.239

    3. 법인 기타 단체 - P.24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249

    1. 기본군의 대국가적 효력 - P.247

    2.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P.24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 249

    1. 의 의 - P.249

    2. 해결방법 - P.25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52

    1. 기본군제한의 의의 - P.252

    2. 기본군제한의 유형 - P.252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P.254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P.25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2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P.262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P.265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P.27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7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1. 의 의 - P.274

    2. 주체 - P.274

    3. 법적 성격 - P.274

    4. 내용 - P.276

     

    제2절 행복추구권 / 286

    1. 의 의 - P.286

    2. 내용 - P.287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P.288

     

    제3절 평등권 / 292

    1. 의 의 - P.292

    2. 내용 - P.293

    3.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P.29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11

    제1절 신체의 자유 / 311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P.311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P.313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P.330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 357

    1.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 P.357

    2. 주거의 자유 - P.367

    3. 통신의 자유 - P.368

     

    제3절 정신적 자유 / 375

    1. 양심의 자유 - P.375

    2. 종교의 자유 - P.383

    3. 언론집회의 자유 - P.406

    5. 결사의 자유 - P.419

    6. 학문·예술의 자유 - P.420

     

    제4장 사회적 기본권 / 46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61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P.461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 P.4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63

    1. 의 의 - P463

    2. 내용 - P.464

    3. 제한의 위헌성 판단기준 - P.4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66

    1. 의 의 - P.466

    2. 내용 - P.467

    3. 교육제도의 보장 - P.472

     

    제4절 근로의 권리 / 477

    1. 의 의 - P.477

    2. 내용 - P.479

     

    제5절 근로3권 / 482

    1. 의 의 - P.482

    2. 주체 - P.483

    3. 내용 - P.484

    4. 제한과 한계 - P.488

     

    제6절 환경권 / 492

    1. 의의 - P.492 

    2. 내용 - P.492

    3. 침해와 구제 - P.493

     

    제7절 혼인·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 505

    1. 제1절 청원권 - P.505

    2. 내용 - P.506

    3.청원의 효과 - P.508

     

    제2절 재판청구권 / 509

    1. 의의 - P.509

    2. 내용 - P.51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524

    1. 의의 - P.524

    2. 내용 - P.525

    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 - P.5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532

    1. 의의- P.532

    2. 내용 - P.53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37

    1. 의의 - P.537

    2. 내용 - P.537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 540

    제1절 참정권의 의의 / 540

     

    제2절 참정권의 내용 / 541

    1. 국민발안권 - P.541

    2. 국민투표권 - P.541

    3. 국민소환권 - P.541

    4. 선거권 - P.544

    5. 공ㅁ담임권 - P.544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546

    1. 의의 - P.546

    2. 내용 - P.546

  • 교재명:
    7급 헌법 3 - 통치구조론 (학원패키지 수강생 무료 제공)
  • 저자:
    김춘호
  • 페이지수:
  • 발행일:
    2020.03
  • 출판사:
  • 교재소개:

    목차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 551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 P.551

    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 P.551

    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 P.551

    3.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 P.552

     

    제2절 대의제의 원리 / 553

    1. 의의 - P.553

    2. 이념적 기초 - P.554

    3.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P.554

    4.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 - P.554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 556

    1. 의의 - P.556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P.556

    3.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 P.556

    4. 한국 헌법에서의 권력분립제도 - P.557

     

    제4절 정부형태 / 558

    1. 의의 - P.558

    2. 의원내각제 - P.558

    3. 대통령제 - P.559

    4. 제3유형의 정부형태 - P.561

    4. 형행 헌법의 정부형태 - P.562

     

    제2장 국회 / 563

    제1절 의회주의

    1. 의의 - P.563

    2. 의회주의 기본원리 - P.563

    3.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P.56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64

    1. 국회의 헌법상 지위 - P.564

    2. 국회의 구성원리 - P.564

    3. 국회의 조직 - P.56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75

    1. 국회의 운영 - P.575

    2.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P.576

     

    제4절 구고히의 권한 / 582

    1. 입법에 관한 권한 - P.582

    2. 재정에 관한 권한 - P.586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P.596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P.596

    5. 국회의 자율권 - P.61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616

    1. 국회의원의 지위 - P.622

    2. 불체포 특권 - P.618

    3. 면책특권 - P.620

     

    제3장 대통령 / 622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P.622

    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P.622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P.623

     

    제2절 대통령의 신분관계 / 623

    1.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 P.623

    2. 대통령의 권한 대행 - P.628

     

    제3절 대통령의 권한 / 629

    1. 국가긴급권 - P.629

    2. 집행에 관한 권한 - P.640

    3. 입법에 관한 권한 - P.641

    4. 사법에 관한 권한 - P.645

     

    제4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648

    1.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P.648

    2.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 P.649

     

    제4장 행정부 / 650

    제1절 국무총리 / 650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P.650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P.650

    3. 국무총리의 권한 - P.651

    4. 국무총리의 책임 - P.653

     

    제2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 653

    1. 국무위원 - P.653

    2. 행정각부의 장 - P.654

     

    제3절 국무회의 / 655

    1. 헌법상 지위 - P.655

    2. 구성과 운영 - P.655 

    3. 심의사항 - P.656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656

     

    제5절 감사원 / 657

    1. 헌법상의 지위 - P.657

    2. 구성 - P.658

    3. 권한 - P.658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660

    1. 헌법상 지위 - P.660

    2. 구성과 운영 - P.660

     

    제5장 법원 / 662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 P.662

    1. 사법권의 의의 - P.662

    2. 사법권의 범위 - P.662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P.662

    1. 실정법상의 한계 - P.662

    2. 국제법상의 한계 - P.663

    3. 사법본질상의 한계 - P.663

    4. 권력분립상의 한계 - P.663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P.664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P.664

    2. 법원의 독립 - P.664

    3. 법관의 독립 - P.665

     

    제4절 법원의 조직 - P.668

    1. 대법원 - P.668

    2. 하급법원 - P.670

    3. 군사법원 - P.672

     

    제5절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 P.674

    1. 의의 - P.674

    2. 내용 - P.674

    3. 결정의 효력 - P.674

     

    제6절 사법절차와 운영 - P.675

    1. 재판의 심급제도 - P.675

    2. 재판의 공개 - P.676

    3. 법정질서의 유지 - P.676

    4. 양형위원회 - P.677

     

    제6장 헌법재판소 / 678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 P.678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P.678

    2. 현법재판의 의의 - P.67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 P.680

    1. 헌법재판소의 조직 - P.680

    2. 헌법재판소의 운영 - P.683

     

    제3절 위헌법률심판 - P.690

    1. 의의 - P.690

    2. 법원의 제청 - P.690

    3. 심판의 대상 - P.691

    4. 재판의 전제성 - P. 693

    5. 심판대상의 확정과 심사기준 - P.697

    6. 결정의 유형 - P.697

    7. 위헌결정의 효력 - P.699

     

    제4절 헌법소원심판 - P.702

    1. 헌법소원의 의의 - P.702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P.702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P.703

    4.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결정 - P.716

     

    제5절 권한쟁의심판 - P.719

    1. 의의 - P.719

    2. 요건 - P.720

    3. 심리와 결정 - 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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